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토주공·LH)가 고위 간부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회의 내용을 두 차례나 유출해 결국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뒀다. 토주공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애초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가 나중에 ‘정직’으로 낮춰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토주공의 한 1급 간부는 지역본부장 시절인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이나 음식점, 술집 등지에서 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직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해자가 지역본부장직에서 떠난 뒤인 2015년 3월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5년 4월 경찰 고소, 7월 토주공에 고충신고서 제출 등 법적, 행정적 조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열린 토주공 고충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체 회의를 통해 이 1급 간부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나온 뒤 열흘 남짓 만에 이 조사·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한 언론 매체에 보도됐다.

이어 8월19에 열린 토주공 1차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이 사건 조사·회의 자료 역시 유출됐다. 이번에는 이 내용이 사내 임직원들에게 유출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당수의 임직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 구체적 성추행 사실 등을 모두 알게 됐다. 이 때 유출된 내용은 징계심의안, 성희롱고충조사서, 증빙자료,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인사위에 제출된 30쪽의 자료 파일 전체였다.

결국 이 여직원은 8월말부터 휴가에 들어간 뒤 9월4일 회사를 그만뒀다.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파견 노동자인데, 더이상의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회사에 밝힌 것이다. 앞서 이 1급 간부는 이 여직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전달했고, 이 여직원은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토주공은 이 1급 간부에 대한 징계 수준을 낮춰주기도 했다. 애초 고충심의위에서 결정한 ‘해임’ 징계를 1차 중앙인사위에서 ‘정직 3개월’으로 낮췄다가 2차 중앙인사위에서는 ‘정직 5개월’로 다시 높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직 결정은 고충심의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온 토주공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특히 정직은 최장 3개월인데도 정직 5개월을 결정해 이 1급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를 피하려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내 최대 공기업인 토주공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번 사건의 징계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옥 언론부장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해임에서 정직으로 징계 수준을 낮춘 것으로 안다. 조사·회의 자료를 누가 유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