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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경제·사회 여건 고려한 25년 평균치 비교 결과
노령자와 장애인 지원 ‘바닥’…‘기타’ 뺀 나머지도 하위
노령자와 장애인 지원 ‘바닥’…‘기타’ 뺀 나머지도 하위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복지 지출을 나라별로 다른 경제, 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비교한 보고서를 지난 1일 냈다.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절대 액수에서만 적은 게 아니라 나라별로 다른 여건을 고려해 비교할 때도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복지 지출을 9개 부문 곧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로 나눠 각국의 상대적 지출 수준을 상세히 비교했다. 한국은 이 가운데 ‘기타’만 3위를 기록했으며, 자료가 없는 ‘주거’ 부문을 뺀 나머지는 모두 하위권이다. 특히 노령자와 장애인 지원(근로 무능력) 부문은 꼴찌를 기록했다. 부문별 비교를 상세히 볼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자료를 만들어 소개한다. [ <한겨레> 관련 기사 새 창에서 보기: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 고려해도 한국 복지 지출 ‘OECD 꼴찌’ ]
인터랙티브 자료 이용법
지도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각국의 복지 수준(국제비교지수, 100이 평균치)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순위가 나타난다. 비교표를 보려면, 맨 위의 ‘전체 순위표’, ‘노령 부문’, ‘유족 부문’ 등의 제목을 마우스로 누르면 된다. 또 양쪽 끝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순서대로 넘겨서 볼 수 있다.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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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자료 새 창에서 보기: 국회예산정책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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