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내주 발표
정부가 달마다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은 만기에 한꺼번에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는 올리는 대신, 대출받은 뒤 1년 안에 원금도 갚아 나가는 대출의 금리는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은행들의 원금 분할상환 주택대출 목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5일 “가계부채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일환으로 (이자만 갚는 대출과 원금을 함께 갚는 대출의 금리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주 중반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도하게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과 원금 상환은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만기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행태를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을 개편해 시중은행이 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고 만기 일시상환 상품의 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 때 금융회사가 출연하는 일종의 부담금으로 주택대출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다. 따라서 특정 상품에 대한 출연료율이 낮아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고, 높아지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대출 1년 이내에 원금 분할상환을 시작하면 장기(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주신보 출연요율을 기존 0.1%에서 최저 요율인 0.05%로 낮추기로 했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이라도 1년 이상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출연요율을 기존 0.1%에서 최고 요율인 0.3%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기 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구조로 개선한 실적이 좋은 은행에 출연요율을 감면해줘, 은행 스스로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사의 대출자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같은 비주택 대출 상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