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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분야는 무엇일까?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서울에 사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는 안전, 고용, 주거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어느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물은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6.7%가 1순위로 안전을 꼽았고, 이어 고용(18.7%)과 주거(15.6%) 차례로 조사됐다. 정책 분야별 중요도를 3순위까지 물은 결과도 비슷했다.

1·2·3순위 응답을 단순 합산한 결과, 안전이 53.3%로 가장 많았고, 고용(46.3%)과 주거(42.0%)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20대와 50대는 고용에 정책 우선순위를 뒀고, 30대는 주거 정책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사회·환경 영역의 고른 성장과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 주재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는 발전 방식을 뜻한다.

정책 만족도 교통 분야가 가장 높아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 가장 많은 응답자가 1순위(23.9%)로 꼽은 정책 분야는 교통이다. 1·2·3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교통 정책 만족도가 50.9%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환승 할인 시스템 등은 일본의 오사카시와 싱가포르 내 지속가능발전 담당자들도 높은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싱가포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살기좋은도시연구센터(CLC·Centre for Liveable Cities) 도시개발디자인팀의 레미 궈 수석연구원은 “지하철과 버스 간 유기적인 환승할인 시스템은 싱가포르 안에서도 시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가능하다면 향후 싱가포르 교통 시스템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교통 정책에 이어 문화(15.6%), 환경(12.5%) 관련 정책에 높은 만족도(1순위)를 나타냈다. 세대별로는 50대의 교통 정책 만족도가 37.3%(1·2·3순위 합산 기준)로, 50대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40대(52.8%)보다 15%포인트 이상 낮았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낮아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향후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정책 분야는 중요도 평가 순위와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21.5%가 1순위로 안전 정책을 꼽았고, 이어 고용(19.6%)과 주거(17.2%)가 뒤를 이었다. 1·2·3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는, 고용을 선택한 응답자가 50.3%로 가장 많아 안전(48.8%)과 순위가 바뀌었다.

중요한데 만족도 낮은 고용·주거 분야

개선·보완할 정책 순위는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그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 고용과 주거는 중요도(합산 순위)에서 2·3위를 차지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는 각각 9.2%와 13.0%로 꼴찌에서 1·2위에 올랐다.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현재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정책 분야’로 절대적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정책 중요도 1위를 차지한 안전 분야는 만족도에서는 중위권(28.3%)을 나타냈다. 안전 정책 의 경우,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시민들의 안전 민감도가 높아진 측면도 엿보인다.

이해관계자별 정책 균형있게 추구해야

향후 개선·보완할 정책에 대한 응답에선 성별 차이가 일부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고용(46.3%), 안전(45.5%), 주거(46.4%) 정책이 고루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54.3%)과 안전(52.1%)이 주거(42.4%)에 견줘 눈에 띄게 높았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 취업시장, 주거 비용 부담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식구조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를 기획한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정책을 얼마나 균형 있게 추구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갖는 정책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에 담아 공유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재교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jkse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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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조사했나

한겨레경제연구소는 서울에 사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3주간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에 관한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지속가능한 서울’에 필요하다고 제안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모두 11가지다. 고용, 교육, 교통, 보건 및 의료, 안전, 에너지, 재정, 환경 영역과 정책 실행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가 보태졌다.

정책 선정은 크게 두 가지 자료를 참고했다. 먼저 글로벌 도시들이 펴낸 지속가능성보고서다. 암스테르담, 취리히, 빈(비엔나), 토론토, 밴쿠버, 시드니 등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곳들이 정기적으로 펴내고 있는 지속가능 정책의 실행 및 평가 보고서다. 다른 하나는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머서(MERCER)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 기관들이 발간한 보고서다. 지역 주민과 주재원, 관광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의 기능이 담겨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살피기 위해 정책 중요도, 만족도, 향후 개선 사항을 물어봤다. 응답자의 다양성과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1, 2, 3순위까지 정책을 꼽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