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 달성’을 뜻하는 ‘747 공약’으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약을 설계하고 시행한 장본인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말했다. “747은 해석에 따라서 공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선거의 캐치 프레이즈 겸 새 정부의 비전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등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질타중이었고, 여당과 청와대는 747을 ‘공약’으로 내놓은 적은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던 터였다.

747이 공약이 아니라 비전이었다니! 이 에피소드는 이미 3년이나 흘렀지만 언제 돌이켜봐도 신선한 충격과 재미를 준다. 역사적 배경을 걷어내면 ‘경제전망’이라는 것을 대하는 관료들의 관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히 재미있다. 무릇 경제전망이란 현재 경제가 처한 객관적인 조건들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의 기획과 시행을 위한 기본정보 구실도 한다. 십분 양보해 전자의 측면에서는 국민의 사기나 외국투자자들의 시선을 생각해 약간의 ‘분칠’도 할 수 있다손 쳐도,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경제전망이 낳을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대표적인 비용이 현재 시행이 확정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추경은 전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는 작업으로,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비용도 적지 않다. 따라서 추경은 긴급한 필요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때문에 국가재정법에서 그 요건을 규정한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이미 2013년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실행한 바 있으니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일까? 어렵긴 하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은 구조적인 것이지, 예산의 편성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벌어진 예기치 못한 사태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반영이 적절히 되고 있는가는 별도의 논의 주제다.

현 정부의 두 차례 추경의 주된 이유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입각해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기 때문이다. 즉 강만수 전 장관이 말하는 ‘비전’ 때문에,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덩치만 컸지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도 없는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경의 비용이 권력을 쥔 세력에겐 사뭇 다르게 다가갈 수 있다. 애초 과장된 경제전망으로 세입을 크게 잡음으로써 현재의 보수정부는 사회적으로 비등하고 있는 증세요구를 상당 정도 무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이라는 호들갑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무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추경은 그들에겐 ‘전가의 보도’라고 해도 좋겠다.

현재 야당은 정부의 추경안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세입확충대책, 즉 증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각을 세우는 모양세다. 다 좋은 얘기지만, 현재의 악순환을 끊고 논의를 좀더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첫걸음은 관료들의 ‘비전’이 배제된 ‘솔직한’ 경제전망이다.

김공회 정치경제학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