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각) 올해 안에 미국 연방기금금리(정책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통화정책을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게 됐다.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 종료가 좀더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한은으로선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경기와 물가, 가계부채 문제에 더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셈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려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국내 금융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하고 주식·채권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 이탈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쪽은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미국 통화정책을 섣불리 따라갔다가는 아직 회복세가 미약한 우리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유럽과 일본이 미국과 정반대로 ‘돈풀기’(양적완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주요국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환율전쟁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선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이전에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려 놓은 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하향조정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리 인하 군불때기에 나섰다. 그는 26일 ‘한-우즈베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 회복세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케이디아이와 생각이 비슷하다”며 “한국은행이 그런 점을 충분히 참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 여파로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가계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 더욱이 가계대출 잔액의 70%가량이 변동금리 대출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 상승은 가계에 엄청난 이자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우리가 (4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본 성장경로상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이 총재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지난주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자금 흐름을 잘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도 나타냈다. 한은은 “참석자들이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리스크로 전이할 가능성을 고려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와 전문가들이 이런 인식을 함께한 것은 연내에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에 가계부문이 가장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