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정부의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를 조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을 열어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는 지난해 8월 바뀌어 점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규제 합리화 이후 작년에만 100만호 넘는 주택이 거래돼 애초 정책 목표였던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됐고,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져 가계의 이자 부담도 경감됐다”며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 완화의 효과를 적극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인정하면서도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최근 출범한 범정부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선 “신속하게 계속 추진하겠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선 매각방안의 공론화, 우리은행의 가치 제고, 다양한 매수수요 사전 파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도 설명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 3대 전략, 6개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금융사의 수수료·금리·배당수준 등은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되 금융사 내부의 합리적 결정체계 구축, 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여건의 성숙을 전제로 추진키로 했다. 기술금융의 규모는 연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정대로 6월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두고, 금융위원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여하는 ‘금융개혁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