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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빠지면 상당한 불이익” 밝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 등의 측면을 놓고 볼 때 티피피에 빠지면 상당한 불이익”이라며 “타결되면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티피피에 공식적으로 관심 표명을 했으나 미국이 기존 12개국의 협상이 막바지인 점을 들어 타결 뒤 추가 가입을 논의하도록 선을 그은 상태다. 따라서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산업부의 원론적 태도지만, 참여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 수위는 최근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중동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근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너무 크다”는 다소 우회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윤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이 예전에는 대기업의 75%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55%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는 분명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경제적인 혁신역량이 감소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임금 양극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브리핑 뒤 윤 장관의 언급이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론을 펴고 있는 데 호응하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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