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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1일부터 ‘소기업’의 기준이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41개 업종별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분류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종간 소기업의 비중 편차를 줄여서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41개 업종을 매출액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분류해 고용 촉진 및 업종간 지원 편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으로 분류한 현재의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들이 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개 그룹(50명과 10명 미만)으로 분류하면서 발생하는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도 컸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으로 소기업 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소기업 비중을 현행(78.2%)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이 실행돼도 소기업 수는 오히려 16개사가 증가한 26만900개사가 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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