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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곳 설문…“규제 개선·완화 안돼” 59%
중소기업인 대다수가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인한 최대수혜자는 대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가 개선됐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4곳(40.7%)이었으나 개선된 규제로 가장 수혜를 입은 기업군에 대해서는 대부분(80.5%)이 ‘대기업’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개선·완화됐느냐’는 질문에 중소기업 59.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규제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분야(복수응답)로는 ‘고용·인력’(3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금융·보증’(31.6%) ‘환경’(11.4%) ‘행정처리’(10.5%) 등이 뒤따랐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이 19명 이하인 기업에선 ‘금융·보증’(35.8%) 분야가, 20인 이상 기업은 ‘고용·인력’(42.8%) 분야가 어렵다고 답했다.
규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항(복수응답)으로는 주로 ‘매출감소’(35.3%) ‘부담금 등 추가비용 지출’(30.0%) ‘사업확장 포기’(18.1%)를 꼽았다.
기업활동에 영향을 줬던 규제의 개선정도에 대해서는 과반수(59.3%)가 ‘최근 2년간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 부족’(28.6%) ‘이해 당사자 간의 입장상충’(26.3%) 등을 꼽았다.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등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인 49.3%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부처 업무 담당자에게 개선사항 건의’(15.6%)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 등의 애로사항 조사시 건의’(7.7%)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 250여 곳을 직접 방문해 규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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