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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 5년전 대비 11% 줄어
지원과 매출액 상관관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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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년간 1조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매출액이 1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전통시장 1368곳의 2013년 총매출액은 19조8247억원으로 2008년(22조2970억원)에 견줘 2조4723억원 감소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전통시장 예산지원 및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0개 지역 시장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감소한 지역은 충북, 제주, 전남, 울산, 부산, 전북, 대전, 충남, 대구, 경북 지역이다. 특히 충북 지역의 경우 5년 사이 매출이 1조2395억원에서 6088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또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별·시장별로 투입하고 있는 예산과 실제 전통시장 매출액 증감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지원금 686억원을 지원받은 충북 지역은 매출액이 반토막이 난 반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인 692억원을 지원받은 강원도는 2013년 매출액이 5605억원으로 2008년(5194억원) 대비 7.5% 증가했다. 김한표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매출액과 시장 수 변동 등의 조사를 샘플링 방식으로 표본조사하면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투입 효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지만 그간 예산 등의 문제로 이뤄지지 못해왔다”며 “예산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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