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7개 시중 은행이 거둬들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82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동참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0~2014년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 등 시중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10년 2142억원에서 지난해 2825억원으로 31.9% 증가했다. 5년 동안 매년 증가해 누적 금액만도 1조2787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32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그 뒤를 우리(2334억원), 신한(2031억원), 하나(1658억원), 농협(1605억원)은행이 따랐다. 특히 은행들은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수입의 67%(1896억원)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대출 상환 기간 전에 대출금 전액을 갚을 경우 내야 하는 돈이다. 시중은행들은 통상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대출 잔액의 최고 1.5%를 수수료로 부과해왔다. 신 의원은 “(1.5% 수수료율은) 12년 전 고금리 때 책정된 금리 그대로라는 점에서 문제”라며 “최근 정부가 일률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5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을 위한 티에프(TF)를 꾸리는 등 시중은행들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압박한 바 있지만, 시중 은행들은 1년 7개월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에 나선 곳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단 한 곳이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5%에서 0.5%로 최대 1.0%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우리은행(현재 1.5%)과 농협(1.4%), 신한은행(1.5%) 등 다른 시중은행도 조만간 수수료 인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다른 은행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최대한 수수료 인하 시기를 늦추려는 분위기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의 주요한 수익원 중 하나인데다 한번 인하하면 상방 경직성 때문에 쉽게 올리지 못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한 고객이 상환 일정보다 빨리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선 기대했던 이자 및 수수료 수익을 얻지 못 하게 손실을 입게 되는데, 국내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미국(대출 후 2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2%) 등 일반적으로 외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라면서도 “여론 등을 고려해 조만간 수수료율을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