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부정적인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히 나서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일축했다.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한 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 전망이라는 게 여건이나 전제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바뀔 수밖에 없다”며 “(지난번 전망치 발표 시점인 10월 이후) 두달간 변화를 보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 3.9%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존 경제 부진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았고, 중국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눈에 띄게 보였다. 국내에서도 경제주체의 심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국제유가 급락을 이유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0월 경제전망 때 내년 성장률을 3.9%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였다. 한은은 내년 1월 수정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총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이 제로금리 가능성까지 포함해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도 내년에 성장률 3.5%,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근원물가 상승률 2%대를 전망했는데 이를 두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 고착화될 경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는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 총재는 “두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실물경기가 만족스럽게 살아나지 않는 것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 탓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해선 “금리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규제 강화 등) 미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