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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밀수 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2년 32억원 수준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가 2013년 437억원, 올해 11월까지 66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8일 밝혔다. 국산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관세청, 내년초 담뱃값 인상 맞춰
면세점 과다 구매자도 정밀검사
면세점 과다 구매자도 정밀검사
관세청이 ‘밀수 담배와의 전쟁’에 나섰다. 담배 밀수 전담 조직을 꾸려 유형별 단속에 나서고, 면세점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통관절차 간소화 탓에 지난해부터 담배 밀수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내년 1월 담뱃값 인상이 이를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8일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는 세율이 62%(담뱃값 2500원 기준 1550원)로 높아, 내년부터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밀수가 늘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실제 2004년 12월 담뱃값이 오른 직후 적발된 밀수 규모가 2004년 17억원에서 2005년에는 112억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용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신고 때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2012년 32억원에서, 2013년 437억원, 올해 11월까지 668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통관절차가 간소화된 것을 악용해,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서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세청은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내국인의 담배 구매 시 면세한도 기준은 1인당 담배 1보루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류기간은 짧은데 담배를 이를테면 20보루씩 사는 등 지나치게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출입국 기록, 직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용 면세담배의 시중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값싼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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