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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실태 보고서 발표
전체 중소기업 연간 R&D의 58%
전체 중소기업 연간 R&D의 58%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금액이 6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전체 연간 연구개발비의 58%에 이르는 금액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이 2011~2013년에 입은 기술 유출 피해 금액은 6조2574억원에 달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기술 유출 비율은 줄었지만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 2008~2010년 기술 유출 비율은 15.3%에서 지난해 10.2%로 감소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피해 규모는 16억4000만원에서 25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기술 보호를 위한 비용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기술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간 3530만원으로, 이는 대기업의 66.1%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의 기술 보호 지원사업 대상 기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업체당 평균 피해 금액이 미수혜 기업보다 15억6000만원 적은 12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보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은 “기술 보호의 경우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 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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