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억울함을 호소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를 당한 다른 중소기업 대표들의 눈에도 눈물이 비쳤다.

냉각기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하영브이아이티(하영)는 거래관계에 있던 동부대우전자(동부)에만 물량을 전량 공급해오던 회사다. 동부가 다른 회사로부터는 납품받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동부 쪽이 구매물량을 늘리겠다고 하자 하영은 약 15억원을 신규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납품처를 다양화해 하영이 납품하기로 한 금형을 다른 회사에서 납품받았다. 그뿐 아니었다. 하영은 동부의 요청으로 동부에 금형 제작 도면을 제공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영의 것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 밸브 플레이트가 다른 납품업체를 통해 동부에 납품되고 있었다. 거래는 끊겼고, 하영에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동부가 더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대부분 하영에서 떨어져나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주최로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에서 나온 하청 중소업체에 대한 대기업체 횡포의 한 사례다. 수직계열화된 원-하청 관계에서 대기업이 제안하는 ‘협력사업’은 중소기업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이런 중소기업의 처지를 악용해 대기업이 사업 협력을 하자며 접근한 뒤 중소기업의 기술과 특허를 뺏거나,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한 뒤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형 제작 도면 요청해서 줬더니
언제부턴가 ‘복사품’ 나돌아
스마트폰 앱 협력 개발했더니
영업중단하고 돈도 제대로 안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도 다반사
“경제민주화 폐기뒤 횡포 더해”

단말기를 통한 위난 구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서오텔레콤은 2003년 엘지(LG)전자 상품기획팀으로부터 기술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서오텔레콤은 두 회사를 방문해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건네주었다. 서오 쪽은 “그 뒤 1년이 지난 2004년부터 엘지유플러스가 서오의 특허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조 판매해 왔다”고 주장한다. 양쪽은 현재 특허분쟁중이다.

민즈커뮤니케이션, 서림씨앤씨 등 업체는 에스케이(SK)네트웍스서비스와 협력사업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민즈는 2012년 에스케이의 제안으로 스마트폰 앱 및 이의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개발까지 마치고 양산 준비를 끝냈다. 2012년 10월 양해각서를 맺고, 2013년 1월에는 정식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에스케이 쪽은 2013년 중반쯤 개발한 제품의 영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담당자의 인사이동 뒤 제품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민즈는 2014년 7월까지 약 5억원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급받은 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서림씨앤씨의 경우 사업 성과에 따른 지분 참여 형태로 협력사업에 참여했으나, 초기지원금 제공과 금융권 대출 지원 약속이 파기돼 11억원가량의 투자금만 날리고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공기업의 국외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본 곳도 있다. 광업 컨설팅업체 케이앤피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케이앤피)는 2012년 7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인프라자산운용과 필리핀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기한 안에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케이앤피는 사업 계속 의사를 밝히는 광물자원공사를 믿고 자체 비용으로 현지 탐사, 사업 자문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가 기회비용과 투자금만 날렸다.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등으로 우는 하청업체도 여전하다. 대호산업은 위탁 취소 등을 한 동국제강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뒤로 물량배정 제외 등 횡포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주최 쪽은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약탈하는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사실상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도 감독행정을 통해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려는 구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피해를 신고해도 조사가 오래 걸리고 구제받기 어렵다”는 중소업체들의 호소에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을 업체별로 배정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안 발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정남구 기자 insty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