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논할 때 가장 논쟁적인 세목이다. 전체 국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보니 증세에 따른 세수 효과가 높지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따라 매기는 부가세의 특성상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역진성’ 논란이다.

부가세 세수는 56조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의 28%를 차지해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비중이 컸다. 세율을 단 1%포인트만 올려도 6조원 가까운 세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만큼, 세수 확대를 위한 매력적인 카드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 부가세율이 선진국에 견줘 많이 낮다는 점도 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된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37년 동안 줄곧 10%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치(18.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세 부담 비중도 4.4%에 불과해 오이시디 34개국(평균 6.7%) 가운데 끝에서 7번째여서 인상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정치권과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부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선 부가세율을 13%로 올려 향후 복지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 재원의 지출 효과까지 고려하면, 부가세 인상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이지 않다는 최근 연구결과(성명재 홍익대 교수)도 있다. 부가세로 거둔 돈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에 쓰면 결과적으로는 재분배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부가세 인상은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다 물가 상승, 내수 위축 등 부작용 우려도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설사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부가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누진성이 큰 직접세, 즉 법인세와 소득세를 먼저 올린 다음에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부가세 인상을 할 때 고소득층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도록 부가세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