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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서 연매출로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추진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추진
중소기업청(중기청)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소기업 범위를 연매출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추진중이다.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 하고, 중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길 기피하는 이른바‘피터팬 증후군’을 막자는 취지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범위를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21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중기청이 미리 공개한 개편안 초안을 보면 소기업 범위 기준이 현재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중기업 범위가 매출액 기준(최대 1500억원 이하에서 5개 구간)으로 구분되는데 따라 소기업도 이에 맞추려는 것이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제조업·건설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 서비스업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으로 구분된다. 이런 규정 탓에 일부 기업들은 매출액 2천억원을 넘기고도 근로자 수를 50명 미만으로 줄이는 편법으로 소기업 혜택을 누리는 일도 있다.
개편안 초안에는 또한 소기업을 18개 업종별로 3년 평균 연매출에 따라 최대 100억원 이하에서 3개 구간으로 구분하게 돼 있다.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기업에는 3년간 졸업 유예 기간을 줄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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