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톱스타 S양의 탈세건이 국회로 번졌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이름도 여기에 얽혀 거명돼 파장이 커질지 주목된다.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변호사, 의사 등 ‘슈퍼부자’에 대한 조사는 건성건성 피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톱스타 S양의 사례를 아울러 거론했다. 박 의원은 “송모(S)양에 대해선 5년치 세무조사를 벌였어야 함에도 3년치에 그쳤다”며 국세청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치 한 인터넷 언론매체는 톱스타 S양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7억원 가량을 벌었다고 신고하면서, 이 가운데 ‘여비 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은 영수증 하나 없이 ‘무증빙’ 신고한 사실이 이듬해 포착됐다고 했다. 이 사건은 국세청의 세금탈루 조사에 올랐으며, 뒤이은 국세청의 조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 결과 발표에서 밝힌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S양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양 쪽이 2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2009~2011년 이전인 2007년과 2008년에도 세금 신고를 했는데, 신고된 금액 가운데 20억원 부분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를 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조사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송모양이 2009~2011년 130건을 영수증 없이 무증빙 신고를 한 데 대해 (담당 관서인)서울지방국세청으로선 당연히 5년치에 대해 조사를 벌였어야 함에도 3년치만 조사했다”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2007년 11월~2009년 1월 재직) 연루설까지 제기했다.

박 의원은 S양 탈세건에 관련돼 있는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 김 아무개씨와 관련, “김 회계사 본인이 사석에서 한상률 전 청장의 무죄는 본인이 위증 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다. 더욱이 김모 회계사는 한상률 전 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 모 사무장과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는 점을 정황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5월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향후 인사 때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유명작가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해 전군표 당시 청장의 부인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 전 청장은 이른 바 그림 로비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혹 사건들에 얽혔음에도 지난 7월30일 재보선 선거 때 충남 서산·태안 재선거 새누리당 후보군에 거명돼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다.

박 의원은 향후 국세청장으로 임환수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이같은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임 후보자는 “법적 권한 여부를 따져 확인보겠다”고 답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