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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지부진했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연초 여야는 당내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꾸리고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30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가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가 법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잰걸음이 시작됐다.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는 앞으로 두 달간 지역 순회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정의당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도 기본법 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린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11일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 순회 공청회를 열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다음달 국회에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이밖에도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민간단체가 모여 기본법에 담겨야 할 법안 내용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입법 논의에 있어 주요 쟁점은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범위, 정책의 추진체계,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이다. 정의와 범위에서는 사회적 경제 구성 주체와 범위를 정할 때 기존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한정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함할 건지, 포함한다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 사안이다. 정책의 추진체계는 거버넌스와 연계해 민관, 민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짜여야 한다. 현재의 중앙집권적 전달체계 통합과 권한 강화보다는 지역 주체들과의 협력과 권한 분산이 이뤄지는 추진체계가 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 기금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기금의 성격과 활용을 어떻게 할지, 기금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기능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재단법인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이에 근거해 사회적 경제 관련 개별 법률을 만들고 법률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의 근거가 생기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기본법의 성격에 맞게 포괄적인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법으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공공의존성에 벗어나되 부족한 사회적 자본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민, 민관 거버넌스 구조와 원리 실현이 필수적”이라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의 민민, 민관 거버넌스에 기초한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회승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