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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맹점 수수료 때문”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3곳 가운데 1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카드업계는 올해 2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 기한을 앞둔 현재까지 삼성, 신한, 엔에이치(NH)농협, 케이비(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에스케이(SK) 등 8개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138곳이라고 밝혔다. 전국 대학 423곳 가운데 32.6%에 불과하다.
대학이 등록금을 카드로 받지 않는 이유는 통상 2.5%에 이르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때문이다. 대학과 교육당국은 대학 등록금은 공공성 있는 영역인 만큼 예외를 인정해 수수료율을 낮춰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기준 대학 진학률은 78.3%에 달하고,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66만7000원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재화와 용역에 한해서만 카드사가 예외로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이 규정을 만들 당시 대학 등록금은 예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학의 요구에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건당 결제금액도 큰 만큼 회사 외형을 키우는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를 싫어할 이유는 없다. 다만 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줄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등록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한 푼이 아쉬운 대학과,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없다는 카드업계가 등록금 납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피해를 보는 쪽은 학생들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급하게 돈을 구하지 못했거나 분할납부가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카드 신용결제나 할부결제가 필요하다. 지금도 일부 대학의 경우 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가맹점 수수료를 없애는 방법으로 카드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는 수수료를 낮추거나 받지 않고, 대학은 현금 장기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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