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혁할 방안을 제시했다.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한 정책과 효과를 분석했다.

5일 국제통화기금과 한국은행 공동 연구진이 펴낸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 전략’ 보고서는 “여성과 청년의 저조한 경제 참가율, 비정규직 문제 등 왜곡된 노동시장을 해결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용률을 유지하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적었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제안했다. 지금은 가구당 연간 소득이 같더라도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아내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구진은 이런 불합리한 세금정책을 정비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후 가처분 소득이 얼마인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육 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4%포인트, 고용시장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1.4%포인트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간다. 연구진은 “이들 정책을 함께 시행하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대 8%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한 26.5%(2012년 기준) 수준으로 오이시디 평균 47.5%에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의 원인으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꼽았다.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 일자리에 써먹을 만한 교육 커리큘럼이 부족하고, 청년 구직자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적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직업교육과 직업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면 청년 고용률이 연간 0.6%포인트씩 늘어나 10년 안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 문제가 낮은 생산성, 사회적 불안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규직의 연공서열제를 없애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직업교육을 해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동생산성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