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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자유주의 위기는 우파적으로 ‘해소’된다?

등록 2014-07-27 19:55

<신자유주의의 위기>
<신자유주의의 위기>
7월 28일 교양 잠깐독서
신자유주의의 위기
제라르 뒤메닐·도미니크 레비 지음 김덕민 옮김
후마니타스·2만5000원

지은이들은 2008년에 터진 세계 금융위기를 미국과 유럽의 ‘신자유주의의 위기’이자, 19세기 후반 이후 발생한 자본주의 역사의 네번째 구조적 위기로 일컫는다. 앞선 세번은 1890년대의 위기,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위기를 말한다.

네번에 걸친 구조적 위기 중 1890년대와 1970년대의 위기는 모두 수익성 하락(이윤율 저하)에서 비롯됐다고 지은이들은 분석한다. 반면, 대공황과 이번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이윤율의 저하와 연관돼 있지 않다고 본다. 대공황과 현재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금융 헤게모니(자본가와 금융 관리자의 동맹 체제)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터졌다는 점이란다. 이런 점에서 대공황을 ‘제1차 금융 헤게모니의 위기’로, 현재 위기를 ‘제2차 금융 헤게모니의 위기’로 표현한다.

현재 위기가 장기적인 교정 과정의 초기 단계에 불과해 앞으로 신자유주의의 이전 궤도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이 책의 진단이다. 가장 현실성 높은 변화 경로는 ‘신관리주의적 자본주의’로 제시된다. 자본가 계급과 관리자 계급 사이에서 관리자들이 고소득 추구를 일정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우파적 경향을 띠는 쪽으로 대응할 것이란 예측이다. 신자유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민중 계급을 대변하는 사회운동 또는 노동운동이 급속도로 위축된 실정이란 점에서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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