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관련 “(사내 유보금의 운용은)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23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내 유보금이 투자활성화나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관건”이라며 “기업이 자신의 판단으로 (사내 유보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와 다르게 기업의 사정과 전혀 상관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 2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 나왔다. 정부 정책이 발표된 24일 대한상의는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의 세부 제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 등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구체적 정책입안 과정에서 최근 우리 기업들이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등의 현안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 투자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남은 ‘골든타임’은 앞으로 길어야 2년”이라며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노력이며, 기업의 왕성한 활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사전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일을 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을 벌여야 고용도 생기고 창업도 되는데, 사전 규제는 일을 벌이는 막는 것”이라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말썽의 재발을 막는 사후 규제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의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입법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기업들이) 나한테 적용되는 법이 뭐가 바뀐 건지 잘 알지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과 관련된 입법에 대해선 저희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완급을 조절해서 법의 효과를 더 높이는 것도 고려해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