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온실가스 배출권은 환경 분야의 새로운 화폐가 될 수 있을까? 한국거래소 ‘(온실가스)배출권 현물시장’ 개장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거래소는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두 달여 모의시장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정식으로 시장을 열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확실하게 감축하고 환경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배출할 온실가스의 총량을 정한 뒤, 각 기업에 배출량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기업끼리 거래하게 만든 제도다. 배출권 총량은 2020년 예상 배출량의 70% 배출을 목표로 잡고, 해마다 목표에 맞춰 일정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세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 1기(2015~2017년), 2기(2018~2020년), 3기(2021~2025년)로 나눠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

각 기간이 끝날 때 기업이 배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부족분만큼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을 물기 싫으면 배출권 사용을 자제하거나, 다른 기업에서 사들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에 만들어질 시장에는 2021년까지 금융투자회사와 일반투자자의 참여는 제한되고, 배출권 배당을 받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거래를 늘리기 위해 개설된 뒤 1년 동안은 거래 수수료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탄소시장준비팀 관계자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많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지지하는 쪽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환경분야의 작은 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정부가 발행해 희소성을 조절하고, 돌고 돌며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점에서 화폐와 배출권은 닮은 점이 많다. 유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출권에 희소성을 부여하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눈을 돌린다. 그러면 그 분야에 새로운 산업이 생긴다. 탄소펀드, 탄소 관련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배출권을 기반으로 하나의 새로운 환경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절약의 파급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발전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쏟아내는 한국전력이 탄소배출권 비용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리면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논리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성공하려면 정부가 확실하게 희소성을 조절해야 한다. 배출권이 너무 많거나 과징금이 적을 경우, 기업이 시장에 들어올 유인이 사라지고 동시에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도 소홀해진다. 최근 유럽에서는 ‘탄소중앙은행’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펴듯 배출권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공급 과다로 배출권 값이 지나치게 떨어진 상태다. 대표적인 시장인 유럽연합 배출량 거래제(EU ETS)의 경우 한때 30유로를 넘던 톤당 배출권 가격이 3유로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말 유럽의회가 탄소배출권 공급을 줄이는 계획을 승인한 덕에 21일(현지시각) 기준 6.02유로까지 올랐다.

제도 성패의 열쇠를 쥔 정부는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재계 반발에 흔들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배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2020년까지 시행을 늦춰달라고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과징금 완화, 시행 연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배출권 시장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2일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해 거래제를 손볼 뜻을 시사했다.

이런 정부의 오락가락 행태는 환경단체 쪽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산업계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의 과도한 입김에 무력화되면 안 되고 정부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책이 제때,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대표는 “온실가스 거래제가 시행된다면 정말 배출권이 희소해질 정도로 확실한 총량을 만들고 정부가 뚝심있게 밀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