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가)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선언한 뒤 이렇게 거듭 강조했다. 그는 쌀시장이 내년부터 전면 개방될 경우 부과될 관세율과 관련해 “농업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아닌가 한다”며 “관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이미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나와 있으며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300~500%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의 계산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관세율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현재 우리 쌀은 80㎏(한가마)에 17만원인데, 외국산은 6만5000원 수준이라며, 관세율을 300%만 부과하더라도 24만~25만원이 된다”며 “관세화 되더라로 외국쌀 수입 많지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해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고율 관세를 매기더라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정부의 방안이 뭐냐’는 질문에 “그동안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앞으로 체결될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은 ‘양허’(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약속)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되더라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 농업계가 쌀 의무수입물량(MMA)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으며, 관세화를 더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쌀 산업이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쌀 관세화 발표와 함께 △배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장치 보완 △전업농과 50㏊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국산쌀 경쟁력 강화 △혼합쌀(국산+수입쌀) 판매 금지 등 쌀 산업 보호대책을 내놨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진현 산업통산자원부 2차관,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함께 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