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동양증권이 그룹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회사채 1조7000억원어치를 4만여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불완전판매하는 동안에 금융당국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동양 계열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이 방만한 관리·감독과 부당한 자금지원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담당자 주의 및 문책 조처 등을 주문했다.

우선 금융위에 대해서는 2008년 8월에 금융투자업규정을 신설하면서, 기존 신탁업감독규정에 있던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한 데 대해 관련자 4명을 주의 조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한 해 전인 2007년 2월에 동양증권이 동양레저 등 투기등급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1조원어치를 취득해 고객을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동양증권의 계열사 부당지원 실태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금융위는 2012년 1월까지 금감원으로부터 동양증권의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 보유 사실을 3차례나 보고 받았지만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후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 회사채 판매는 본격화했다. 계열사 지원이 열려 있었던 만큼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라도 막아야 했지만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은 사실상 손을 놓았다. 2011년 금감원과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2월에 ‘동양증권에서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고 있다’는 검사 결과를 금감원에 보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양은 투기등급 회사채 2조원을 발행해 동양증권을 통해 팔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회사채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 한 장만 보내고 내버려 뒀다. 금감원의 형식적인 제재 이후 동양 회사채 판매 잔액은 2012년 6월 8903억원에서 2013년 9월에 1조844억원으로, 오히려 1941억원 늘었다. 감사원은 당시 금융투자검사국 담당 국장 및 팀장에 대한 문책을 금감원에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동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동양메이저가 콜·풋옵션 행사를 통해 대주주를 부당지원할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고도 2008년 1400억원을 대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동양메이저는 결국 2010년 동양시멘트 주식을 공정가치보다 2336억원 비싼 3804억원에 매입해 그룹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 감사원은 자금을 지원한 관련 팀장 2명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산업은행장에게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제재가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당국 수장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은 2만여건에 이른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피해자들은 변제받지 못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벌여야 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