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쌀 관세화(시장 전면개방) 방침을 확고히 천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빼고 다른 농민단체나 학계 관계자는 대부분 ‘400~500%대 높은 관세율 유지’, ‘쌀 산업 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관세화에 찬성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의원)가 마련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에서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화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의무로서 이미 예정된 것이고, 관세화 이외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나라 쌀 산업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 차관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웨이버’(일시적 의무면제)를 시도할 경우 이해관계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일정 수준의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공청회 등 최근 4차례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생산자 대표 3명, 연구기관 대표 2명, 학계·연구기관 대표 3명이 참석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쌀 개방 방법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때까지 관세화 유예를 신청하고 그때까지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쌀 관세화의 경우)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는 510%로 설정할 수 있다”며 “이건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문제는 고율관세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했다. 관세상당치란 국내외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 효과에 상응한 관세를 말하며,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100(%)’로 계산된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관세상당치를 300~500%로 설정한 관세화나 의무수입물량(MMA)을 현재 40만t에서 최소 2배로 증대시키는 웨이버 두가지 길밖에 없다”며 △관세화 때 자유무역협정(FTA) 등 타 협상에서 ‘쌀의 영허 제외’ 대국민 약속 △최소 400% 이상의 고율관세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종합대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장도 쌀 관세화로 가야 한다며 “일본과 대만의 사례처럼 최소 500% 이상 고율 관세를 고수하고,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등에 따라 관세 감축이 결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관세율을 지속한다는 국가적인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국가적인 약속 또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세화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정부는 합리적이며 국익을 고려해 관세상당치 도출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호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는 웨이버 협상은 이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관세화와 현상유지 방안 가운데 절충점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협상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여 차관은 관세율 산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장관님이 300~500%를 여러차레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