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정부는 쌀 협상에서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쌀 개방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제토론회(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전문가포럼 주최)에서 일본과 필리핀, 인도의 농민 대표들은 이렇게 강조했다.

라울 몬테마이어 필리핀 자유농민협동조합연맹 간부는 “필리핀 정부의 쌀 협상 패널에 생산자 대표 1명도 포함됐다. 그게 바로 나였고, 나 자신도 깜짝 놀랐다”며 “세계무역기구(WTO)와 벌인 협상은 비밀스런 과정으로 정부 주도인데 쌀 농가 입장을 대변하도록 정부가 배려해줬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지난 2년 동안 세계무역기구와 웨이버(일시적 의무면제) 협상을 벌였고, 결국 지난 4월19일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로부터 쌀 관세화 의무를 2017년까지 다시 5년 동안 면제받았다.

라울은 필리핀이 수입제한조치 연장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쌀은 간식으로도 먹는 등 필리핀 소비자의 주요 상품이고, 농민의 주요 곡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한 그는 “필리핀 농민들의 생산 비용은 여전히 높아서 수입쌀과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히 “필리핀이 다시 웨이버를 받았지만 많은 댓가를 치러야 했고, 농민들은 기뻐했지만 축산업 농가의 반대가 심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마시마 요시타카 일본 전국농민운동연합회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과거) 쌀 협상과 관련해 매우 불공정하고 힘든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고,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의무수입물량은 1995년 5만1000t에서 2004년 20만5000t으로 4배나 늘어났으며, 재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40만9000t까지 늘리도록 강요받았다. 올해 국내 소비량의 약 8％ 수준인데, 이는 일본의 7.2％보다 높다”고 꼬집었다.

인도 농민단체인 ‘남반구 포커스’의 아프사르 자프리 남아시아 코디네이터는 “인도는 식용유 등의 자급률이 99%였으나 1999년 관세화 이후 5년이 지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며 “관세화 시행 이후 농가만 고충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쌀 관세화 선언은 중단돼야 하며, 관세화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통상관료는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앞서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쌀 전면개방 여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합의, 농민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민들이 품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결론 내려야 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가 합리적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도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