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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 발표
직원 평균 증가율 2년새 20%↑
“대기업 진입 금지 5년으로 늘려야”
직원 평균 증가율 2년새 20%↑
“대기업 진입 금지 5년으로 늘려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들어있는 업체들의 경영 실적이 중소기업 평균치에 견줘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로 해석된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연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표본조사 결과 적합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 평균보다 1.2배 높고, 근로자 수 평균 증가율도 2010년 -1.9%였지만 2012년에는 20.7%였다”고 밝혔다. 위 연구위원은 2008~2012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적합업종 제조업 분야 36개 품목의 481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위 위원은 이날 “표본 조사결과 적합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적합업종 제도는 이론적·행태적으로는 경쟁제한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자유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려는 최소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 3년간 첫 시행 후 3년간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적합업종 기간을 5년 시행 후 1∼3년 범위에서 차등 재적용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수단”이라며 “적합업종 특별법을 만들어 제도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토론자로 나와 “전체 기업의 1%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전체 물량의 75%를 생산하고, 수출의 70% 이상을 맡고 있다”면서 “제조업에서 양극화가 심각해지면 국가 체제의 안위 문제까지 치달을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조업의 양극화를 방지하는 제도인 만큼 성과를 더 지켜보고 보완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익림 기자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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