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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에서는 11일 발표 예정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에 자칫 대기업들의 목소리만 크게 반영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경련이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친기업적 교수 등을 동원해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연일 ‘반시장적 제도’로 각인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전경련이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지난 3년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익성이 약화된 품목 등을 지정품목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결국 ‘반상생적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기업적 시각에서만 재단한, 전형적인 ‘골목시장 죽이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민간자율에 의해 합의·지정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이제 와서 대기업이 자체 판단한 인위적 기준을 들이대고 접합업종 품목에서 빼라 마라 하는 것은 동반성장과 중소·대기업간 상생정신을 한꺼번에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년전 조합이나 협회가 아닌 개별기업들이 연명으로 신청했던 적합업종 품목들도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빼야한다는 전경련의 요구는 결국 소상공인들까지 자극시키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비판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경련의 잇따른 네거티브 공세에 맞서, 지난 3년간 적합업종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각종 토론회 등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1~2월 적합업종 대상 중소기업 17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42.3%가 ‘이 제도 덕분에 경영이 개선됐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지정된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업이 74.9%에 달하는다는 점도 지적한다. 동반성장위의 재지정 가이드라인이 해제품목 선별을 위한 기준이 돼서는 안되며, 다만 대·중소기업간 재합의 때 참고 사항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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