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만경영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공공기관들이 정상화 대책을 제출했다. 사업 재조정과 자산 매각,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부채를 추가로 40조원 가량 줄이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간자본 유치와 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대부분을 메운다는 계획이어서 ‘우회 민영화’와 ‘헐값 매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8개 중점관리 기관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정상화 방안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지난해 9월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2~2017년)에서 밝힌 부채 497조1000억원이 457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부채 비율도 286%에서 19% 포인트 낮은 267%로 낮아질 전망이다. 각 공공기관이 제시한 부채 감축 규모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85조4000억원)과 비교해 46.2% 늘어, 정부가 제시한 ‘30%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각 기관은 부채 감축 방법으로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빚은 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부채 11조4000억원을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8조8000억원은 사업 재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동개발 사업을 벌여 기관 지출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민간 자본 유치를 사업 재조정 계획으로 제출했다. 에너지 영역은 그간 민자 발전, 가스 민영화 등 우회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각 기관의 부채 감축 계획 가운데 자산 매각은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와 민자역사 지분을 팔아 부채 1조9000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한전은 본사 부지와 자회사 등 출자지분 매각으로 1조5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채 상위 기관들은 사옥과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재무적 투자자(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를 유치하고, 자산을 유동화(석유공사)하며, 사옥을 매각한 뒤 재임대(토지주택공사·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 일정에 쫓긴 공공기관이 일제히 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제 값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방만 경영 개선에 따른 경영 개선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감축은 1600억원(2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 정상화 대책을 종합하면,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628만원)보다 144만원(23.4%) 줄어든 484만원이 된다. 자녀 교육비, 의료비, 과다한 특별휴가 등이 감축 대상이다. 정부는 2월 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상화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3분기 말에 각 기관별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미진하면 기관장 문책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양대 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교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공부문 부채 원인은 상당 부분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공공요금 통제 탓인데, 공공기관 부채가 ‘귀족 노조’ 탓인양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정부처럼 일괄적으로 부채를 감축하라고 윽박지르면 오히려 공기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기업 개혁이 보여주기식 ‘정치쇼’로 진행된다면,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소의 김철 연구원도 “부채 감축 가운데 사업재조정 비중이 가장 큰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대기업 참여를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우회적 민영화 논란이 다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비난했던 방만경영 축소가 전체 부채 감축액의 0.4%밖에 안 되는 것만 봐도, 정부 논리의 허구성이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