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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서 강조
“자산매각 손실 등 책임 안 물어”
“KTX 자회사 서비스 향상 시도”
“자산매각 손실 등 책임 안 물어”
“KTX 자회사 서비스 향상 시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에서는 위기가 닥치면 알짜 자산부터 팔아 치운다”며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알짜 사업 매각이 케이티엑스(KTX) 수서발 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수익성 있는 자산도 팔아야 정상화될 수 있을 때가 있다. 그런 큰 방향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자산 매각이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는 “공공서비스는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수익성 있는 자산이라도 매각해서 하루빨리 부채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하지 시간을 더 지체하면 상황만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케이티에스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라며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철도공사는 열차 지연율이나 고장률이 높은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이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도 만년 하위권”이라며 “유사 업종 근로자의 두배가 넘는 임금 구조가 철도부문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으며 노조는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케이티엑스 수서발 자회사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지정 요건에 해당되면 내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은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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