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 파업의 발단인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법인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에 있는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레일의 자회사인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관련, “정관이나 면허에 민영화가 안 되도록 하는 조건을 이중삼중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 지분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를 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서발 KTX 회사가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법원의 등기가 늦어지는데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주께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 41%는 코레일이 갖고 나머지 59%는 공공기금이 보유한다는 것이 정부와 코레일의 계획이다.
서 장관은 이날 코레일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철도 노조 파업에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열차 정비에 만전을 기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뉴스AS] ‘쩐의 전쟁’이 드러낸 고려아연과 영풍, 그들의 감춰진 과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031/20241031501551.jpg "[뉴스AS] ‘쩐의 전쟁’이 드러낸 고려아연과 영풍, 그들의 감춰진 과거")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