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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년 8.4%↑…공무원 1%↑
부채과다 관리대상 기관 더 높아
부채과다 관리대상 기관 더 높아
295개 공공기관의 3년간 임직원 증가율이 국가 공무원 증가율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org.mospa.go.kr)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규모는 25만3877명으로 2009년 말 23만4148명에 견줘 8.4%가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행정부 국가 공무원은 60만9573명에서 61만5487명으로 1.0% 증가에 그쳤다. 특히 부채과다 중점관리대상 12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수 증가율은 공공기관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2009년 이후 임직원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장학재단(96.4%)이었고, 다음이 한국광물자원공사(19.6%), 한국가스공사(19.0%) 등이었다. 증가 인원만 놓고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3년 동안 2232명의 임직원을 늘렸다. 한국철도공사(611명), 한국토지주택(LH)공사(500명), 한국가스공사(483명), 한국도로공사(294명)가 뒤를 이었다. 이들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12조원(2012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4%에 이른다.
공기업 30곳은 조직이나 인력을 늘릴 때에 기획재정부와, 준정부기관 87곳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기재부와 각각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1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서 인력·조직관리 개선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직과 인원 조정 문제는 노조나 내부 구성원의 반대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다. 좀더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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