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규 업체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할 경우, 코레일이 한해 1417억원의 순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코레일의 기존 케이티엑스 매출이 매년 5000억원 남짓 줄어드는데다, 신규 업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순수익 증가분은 연간 11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영화의 값비싼 비용을 코레일이 대신 치르는 셈이지만, 코레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10일 예정대로 이사회를 열어 신규 업체 설립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의 이사회 보고 문건을 보면, 신규 업체 운영에 따라 줄어드는 케이티엑스 매출 감소액은 5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티엑스 운영 영업이익률 30%를 적용할 경우 한해 순손실은 1536억원에 달했다. 소비수준이 높은 강남권역 수요층을 신규 업체에 빼앗겨, 코레일은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 문건은 코레일이 신규 업체 설립에 따라, 관계기관에 맡겼던 영향평가 보고서 요약본으로 추정된다.

수요층 감소에 따르는 손실을 차량 임대수익 등으로 메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차량임대료(521억원), 정비수익(1104억원), 공용역 사용료(233억) 등 신규 업체에 대한 자산위탁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도 함께 분석했다. 그러나 감가상각과 인건비, 자본조달에 따르는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면 코레일이 신규 업체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은 연간 119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문건은 “코레일이 한해 부담할 순손실은 1417억원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코레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문건은 그러나 일부 직원 전직으로 인한 인력 효율화, 우량 계열사 확보 등을 기대이익으로 꼽았다. 또 신규 업체 진입으로 코레일의 경영이 악화할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판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문건에서는 “정부 방침을 미이행하면 경영평가, 자산 환수, 관제권 이관, 분할 가속화 등 파급효과가 클 수 있으며,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 케이티엑스에 운영을 배제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코레일이 정부 강권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신규 업체를 설립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이런 경영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정부가 내세운 민영화 방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와 코레일은 “향후 코레일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경우 매년 10% 이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는 합의조항을 밝힌 바 있다. 코레일의 지배력을 높여 민영화를 막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레일이 해마다 1417억원의 순손실을 떠안을 경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자본이 민간에 지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기로 한 방지책의 경우도, 신탁 또는 펀드 형태 투자인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공적자금 투자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신탁 또는 펀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본 구성을 바꿔 사실상 지분을 넘기는 경우 신규법인이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9일 코레일이 고발했던 노조 핵심 관계자 소환 통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코레일이 파업 첫날 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이례적인 강경대응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의 발을 볼모 삼고 있는 것은 철도노조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라며 “지금이라도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 철도노조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한국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철도파업, 대화로 풀어야 [오피니언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