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철도 민영화’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뒤 급물살을 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하는 법인(신규업체)을 설립하고, 관제권 등을 철도시설공단에 이관하는 ‘급격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대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 당선 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신규업체 지분을 보장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뒤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10일 설립이 의결된 신규업체는 이르면 2015년부터 케이티엑스 운행을 시작한다.

코레일은 먼저 신규업체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전액 출자할 예정이다. 신규업체는 올해 말까지 철도 운영에 필요한 국토부의 철도사업면허를 취득한 뒤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새해 1월1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초기 자본금만 투입된 상태인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자 모집과 조직 틀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방안’에 따르면, 신규업체는 내년 2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뒤 6월까지 기관별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전체 자본금은 6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코레일은 이 가운데 41%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업체는 내년 초까지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신규업체 초기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종사 직원을 파견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400여명 가량의 조직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철도 운영을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업체는 선로를 관리·운용하는 철도시설공단과 선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경쟁 체제’ 파트너인 코레일과는 철도운영에 관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게 된다. 시운전 등 열차 운용을 위한 실무 과정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으로 예정된 수서발 케이티엑스 개통에 모든 일정을 맞춘 셈이다. 다만 신규법인 설립이 당초 국토부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늦어진 점을 감안하면, 수서발 케이티엑스 실제 개통 역시 2016년으로 순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