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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참여국 가운데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뿐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티피피 참여를 한-일 자유무역협정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티피피 참여를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일 에프티에이에 대한 준비 부족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티피피는 한-일 에프티에이를 할 준비가 됐을 때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 제조업계가 이를 감당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일 에프티에이 협상은 10여년 전 시작됐으나, 일본 농업부문과과 우리나라 중소 제조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다.
협상은 19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이 민관 공동연구에 합의해 물꼬를 튼 뒤 2003년 12월 공식화했다. 그러나 일본의 농산물시장 개방 폭과 한국의 자동차·부품·소재 산업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한 이견으로 중단됐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됐으나 얼마 가지 못했다.
당시 산업연구원은 한-일 협정으로 관세·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대일 무역적자가 64억달러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대일 수출에서 농산물 비중이 4.7%에 불과해, 농산물 개방 폭이 확대되더라도 제조업 분야의 피해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중소 제조업에도 큰 타격을 줘,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인 제조업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티피피가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의 정보기술(IT)·의료·제약·영화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도 논란이 되고 있다. 티피피의 연내 타결 목표가 불가능해진 이유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티피피의 지적재산권 챕터는 한-미 에프티에이 못지 않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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