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용역 사업을 싹쓸이 해 ‘철도 마피아’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이유가 드러났다. 기관 재직 연수를 수행실적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노근 의원실(새누리당)에 따르면, 공단은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전기분야 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퇴직자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있었다. 공단에서 재직경력 1년당 유사용역수행 1건으로 평가해 배점에 반영하는 방식이었다.

이 밖에도 퇴직자를 위한 지침은 많았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이라는 내부 규정은 같은 철도 업계 퇴직자 가운데서도 공단 출신에 대해서만 경력을 100% 인정해주고, 도시철도 등 다른 분야 경력자들에겐 80%만 인정하는 차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노근 의원은 “예를 들어, 공단 경력 ㄱ씨와 서울메트로 경력자 ㄴ씨, 한전 근무자 ㄷ씨가 각각 회사에 5년씩 근무하고 동일한 조건 아래 있었다면, 가중치에 따라 30점 만점에 ㄱ씨는 30점, ㄴ씨는 26점, ㄷ씨는 23점을 받게 된다. 도로공사, 항만공사, 서울메트로 등 다른 공기업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유독 공단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185명 가운데 136명이 관련업체에 재취업할 정도로 ‘철도 마피아’의 아성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급 직위 퇴직자 53명 가운데 34명(64%), 처장급은 32명 중 28명(87%), 임원급은 45명 중 37명(82%)이 공단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마피아 문화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사례 가운데, ㄱ업체는 공단 관리본부장 출신 안아무개씨를 영입한 뒤 2013년 135억원과 222억원짜리 용역을 잇따라 수주했고, 공단 수주액 기준 14위 수준이었던 ㄴ업체는 고속철도사업단장 출신 남아무개씨를 영입한 뒤 2012년 수주액 기준 3위로 올라섰다.

이 날 대전 동구 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광재 이사장은 “문제가 계속돼 퇴직 후 2년간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