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앞선 유비쿼터스 정보기술(IT) 개발을 목표로 인천 송도에 세금 1405억원을 들여 만든 민영회사가 안이한 경영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와 민간이 합자해 만든 반도체 제조업체 ㅈ사가 최근 2년 반 사이 모두 336억원의 경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옛 지식경제부)에 딸린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2008년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환경(자동차, 냉장고 등 사물들이 서로 통신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인천 송도에 ‘무선인식전자태그·센서네트워크(RFID/USN) 센터’(센터) 구축에 착수했다. 센터 안에는 반도체 생산시설인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도 들여놨다. 센터에 쏟은 총 사업비가 2388억원, 이 가운데 생산설비에 들어간 비용이 1405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생산시설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실제 필요에 견줘 터무니없이 크게 지어졌다는 점이다. 2009년 설비에서 발생한 매출은 3억원에 불과했는데, 운영비용은 96억원이나 들었다. 정부는 결국 2011년 생산시설만 떼어 민영화에 착수했는데, 2번의 유찰 끝에 한 민간 반도체 제조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합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도 정부가 불리하게 맺어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됐다. 진흥원은 감정평가액 기준 574억원 상당의 건물을 현물 출자하고, 민간 컨소시엄은 현금 320억원을 출자했는데도, 지분은 진흥원이 49%, 민간이 51%를 가져갔다. 유 의원은 “이는 정부가 266억원가량 손해를 본 이상한 계약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태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합자회사는 올 상반기에도 77억원의 적자를 봤다. 첫 해인 2011년 적자가 93억원, 지난해가 166억원으로 모두 하면 336억원이다. 납입자본금 627억원의 절반 이상을 까먹은 셈이다. 유 의원은 “진흥원은 이사회 이사, 감사로 활동하면서도 이 상황으로 끌고 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파국으로 치달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뼈를 깎는 경영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