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재퇴적 현상이 공사 당시부터 이미 발생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매해 반복될 재퇴적 현상에 의한 예산 낭비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사(수공)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았던 지에스(GS)건설은 수공이 공사를 밀어붙이고 설계를 변경해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226억여원의 송사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28억여원은 재퇴적 현상에 의한 재준설 비용이었다.

이날 <한겨레>가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소장을 보면, 낙동강 18공구(함안보) 구간 공사를 맡았던 지에스건설은 당초 2010년 홍수기(7~9월) 이후에 준설 작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공은 조기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2010년 홍수기 이전부터 준설공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강바닥에 흙과 모래가 쌓이는 재퇴적 현상이 일어났고, 지에스건설은 2011년 다시 한번 재준설 작업을 했다고 한다. 2011년 12월 합산한 재준설량은 88만8519㎥, 비용은 28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지에스건설이 1년만에 재준설했다고 밝힌 준설토 양은 이 구간 전체 준설량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에스건설은 소장에서 2010년 전체 준설량이 609만6022㎥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하천학회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다. 대한하천학회는 2012년 6~7월 낙동강 유역의 재퇴적 현상을 조사해, 낙동강 유역의 재퇴적률은 26%, 함안보~합천보 구간의 재퇴적률은 13.4%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특정 구간에 대한 재퇴적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지나면 강바닥이 안정돼 재퇴적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지에스건설은 또 이렇게 파낸 준설토가 골칫덩이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지에스건설은 골재 매각이 부진해 준설토를 쌓아둔 비용 10억여원과 준설토를 옮기거나 반듯하게 고르는데 들어간 작업비 18억여원도 함께 배상을 청구했다. 지에스 건설은 이밖에도 수공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에 따라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수공과 국토해양부는 공사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했고, 이로 인해 가능한 최대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연장근로·휴일근로 등 강행군을 펼쳤다는 것이다. 지에스건설은 이로 인해 발생한 대금이 146억여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미경 의원은 “재퇴적 현상이 심지어 공사기간에도 발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재퇴적 현상 탓에 해마다 2900여원의 재준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