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교통부가 2단계에 거쳐 비밀리에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우선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하는 공공출자회사를 만든 뒤, 이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5일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했던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서문에서부터 연구의 목적이 ‘철도민영화’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서문에서 “이 연구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노선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경쟁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토의 전제로 신규 운영자는 기존의 철도운영자인 코레일과 완전히 독립된 민간운영자를 가정한 것임을 밝힌다”라고 적고 있다.

이어서 보고서는 “현재 철도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공기업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과 적자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영화 또는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구조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철도산업 시장구조를 개편해 철도운영의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통해 비교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철도산업 진입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민간기업이 철도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와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철도민영화를 위한 여건 마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철도시설 이용 및 관리체계 개편 △코레일에서 관제권 환수 △코레일에 출자한 역사와 차량기지 소유권 국고 환수 등을 대책으로 들고 있다. 이들 대책은 지난해 국토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과 일치한다.

실제 국토부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철도민영화와 이에 따른 가격차등화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운용사가 받아야 하는 면허권 조항에 ‘신규개통 사업용 철도노선(수서발 케이티엑스)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 등 새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 민영화로 가는 꼼수로, 한국 철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철도산업 파탄방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등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철도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안에 정치권, 정부, 철도노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듯, 경쟁체제 도입만을 내세우며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역시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