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중소기업 기준 명확히 재조정
졸업뒤 다시 못돌아가게 강화
졸업뒤 다시 못돌아가게 강화
중소기업청은 “기업이 한번 중소기업 시절을 졸업하면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이 일괄적인 지원 중단과 규제 때문에 성장을 멈추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지원책도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을 보면, 기준에서 벗어난 기업도 중소기업에 머무는 유예 기간 3년 동안 규모를 줄이면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을 졸업한 많은 중견기업들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피터팬 증후군’의 유혹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식으로 돌아간 기업이 2006~2011년 사이 연평균 73개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중기청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서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기준도 자본금과 근로자 수 가운데 기업이 고를 수 있게 하고 있어 임의로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기업들이 있다. 기업의 성장이 반영되도록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고, 졸업 유예는 1회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에 새 중소기업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시에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과 정책을 개편해 기업들의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해 77개 지원책을 두고 졸업하면 즉시 배제 또는 축소시키고 있다. 동시에 졸업 이후에는 대기업과 똑같이 취급해 즉시 20개 규제를 맞닥뜨리는 형편이다. 중기청은 중견기업을 매출액 2000억~5000억원 등급별로 나눠서 분류하고, 판로·고용·수출·연구개발(R&D) 4개 방면에서 단계적으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공구매 시장 제한적 참여, 중견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