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인 현대아이파크몰이 입점 업체들에 공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입점 업체 가운데 한곳인 태명인터내셔널(태명)과, 이 업체의 법무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부당한 비용을 떠넘긴 ‘갑의 횡포’”라며 현대아이파크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가구업체 태명과 민변, 참여연대 등은 현대아이파크몰과 태명 사이에 맺은 ‘인테리어 공사 확인서’를 29일 공개했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6월 태명이 현대아이파크몰 리빙관 7층에 입점하기에 앞서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신의 전용공간 공사 외에 공용부문의 공사비용도 함께 부담한 것으로 나온다. 공용부문 공사에는 철거, 천장, 전기 등과 매장 사이를 구분하는 가림막(벽체) 공사 등이 포함됐다. 태명이 차지한 면적은 84.8㎡(약 26평)인데 전용공간 인테리어비로 1568만원, 공용공간 인테리어비로 1081만원을 들였다.

태명과 민변은 “자신들의 소유 공간인 공용부문의 인테리어 비용을 100% 떠넘긴 것으로, 명백하게 불법·부당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태명을 대리해 공정위에 신고한 민변의 김철호 변호사는 “공용부문의 인테리어 공사는 리빙관 7층 전체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벽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현대아이파크몰의 필요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신고인의 매장을 위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용부문 인테리어로 증대된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모두 현대아이파크몰에 귀속되는데도 이를 입점 업체에 전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익 제공 요구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이파크몰 쪽은 “태명이 입점 전에 공용공간 비용도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고도 불성실 영업으로 계약이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파크몰 관계자는 “입점 뒤 지난 11개월 동안 태명이 올린 매출은 모두 합해 150만원에 불과하다. 매장 매니저가 한 달에 절반가량 무단결근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매장 운영 문제와 인테리어비 전가는 별개의 문제다. 태명을 포함 18개 업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공용부문 인테리어비를 부담하고 입점했는데, 면적이 넓은 업체의 경우 3000만원가량을 부담하기도 했다. 계약 종료될 상황에 처한 업체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백화점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를 정해 발표한 바 있다. 권고 사항인 표준계약서를 보면, 백화점의 인테리어 비용 가운데 매장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입점 업체가 자신의 뜻대로 변경할 경우에만 서명약정에 따라 추가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한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공용공간의 경우, 백화점 쪽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서울 용산에 있는 대형 쇼핑몰로, 백화점 형태로 운영되는 리빙관을 비롯한 여러 채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재계 49위인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의 계열사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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