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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정운영 방향 제대로 설정” 긍정적 평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표적 경제 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전국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우선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0%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0점 만점으로 매긴 점수에서는 ‘전반적인 국정운영’이 평균 65.1점, ‘중소기업 정책방향’이 66.2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질문에도 87% 넘는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해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이었다.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인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높다”(32.6%) 응답보다 “그저 그렇다”(55.0%)는 응답이 높았다. 또 경제정책에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었다”는 비율은 54.8%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목표로 세우고 있는 ‘고용률 70%’와 ‘중산층 70%’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인은 각각 37.2%, 29.8%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출범 뒤 과거 정부와 달라진 점에 대한 평가에서는 ‘중소기업청의 기능 확대와 중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 가시빼기 중시’(67.0%),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중기 정책 콘트롤 타워 신설’(66.4%)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97.2%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을 늘린 하도급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선 “실효성이 높다”는 응답자가 44.6%로 다른 정책에 비해 지지도가 높았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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