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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배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이 2006년 이후 8년만(직불금은 내년 지급)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까지 평균 70만원이던 쌀 1㏊당 고정직불금을 2013년산부터 8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쌀값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 또한 내년부터 4천원 인상된다. 쌀 목표가격 인상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쌀 직불금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쌀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1㏊당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바깥은 68만102원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0만4127원, 8만3102원씩 오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79만여 쌀 재배농가는 연평균 88만원의 고정직불금을 받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쌀 고정직불금을 1㏊당 100만원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고정직불금의 100만원 달성시기가 2017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쌀 변동직불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 또한 기존의 1㏊당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천원(2.4%) 오르게 된다.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목표가격에 못미칠 경우 차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농가에 지급하게 된다. 이번에 목표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쌀값 상승분이 자동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쌀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최규성 농해수위원장은 쌀 목표가격을 21만7719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윤명희 의원과 김춘진 의원 등은 쌀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와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동안 농식품부는 국제가격보다 높은 우리의 쌀 목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목표가격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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