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엔저 등으로 환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제2의 키코(KIKO) 사태를 막기 위해선 “자본과 정보를 손에 쥔 금융권력을 정부가 나서서 통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키코 예방책 토론회 자리에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키코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약정금액을 미리 정한 환율에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범위 안에서는 환율을 고정시킬 수 있어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 하지만 범위의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실제 환율이 급등한 금융위기 때 견실한 기업마저 흑자도산하는 일이 발생하자, 은행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기업들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김상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동위원장은 이 날 “지금까지 공대위 회원사 242개 가운대 50여개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기준으로 전체 피해기업 776개사 가운데 110개가 부실화되었다. 키코사태와 연계된 전체 일자리는 85만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피해 중소기업 가운데 그나마 여유가 있는 220여개사가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패소 또는 10~50%의 일부 배상만을 받았다. 현재 65개사가 아직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대순 변호사는 “키코의 본질은 1980년대 공공기관 성격이 있었던 은행이 금융시장자유화 뒤 이윤 극대화를 위한 투기자본과 구분이 거의 사라졌는데도, 아직 개인과 기업은 공공성이 있으리라고 착각해 온 데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은행을 믿고 가입했지만 불확실한 환율 변동에 도박하는 ‘투기’를 한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문제는 금융사와 개인·중기 사이에 있는 정보비대칭이다. 상품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금융자본을 규제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쪽 토론자인 금융감독원의 이성원 일반은행 검사기획팀장은 “키코 사태와 같은 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감독제도를 개선해 왔다. 앞으로 선제적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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