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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0.5%p 금리인하로 할만큼 해
재정 중심 정책 통해 경기진작해야
재정 중심 정책 통해 경기진작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진작과 관련해 “한은이 아닌 정부가 나설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에 맞서 ‘재정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재는 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금리동결 결정에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해 1~3월 ‘정책조합’에 대해 강하게 언급한 것은, 새 정부에 ‘이제 네가 나설 차례(now it’s your turn)‘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7월과 10월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려 (이미) 완화 기조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승수(재정지출 효과)도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차례 금리인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시점인 만큼, 이젠 정부 재정 중심의 부양책을 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재정’이라며 역공을 편 셈이다.
김 총재는 금리인하 요구가 제기되는 데 대해 “지난해 내린 0.5%포인트 인하도 굉장히 큰 것”이라며 ”한국이 기축통화를 쓰는 미국, 일본도 아닌데 어디까지 가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조합이란 것은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 한발씩 가야 하는데 여러분은 두발로 한꺼번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엔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세안+3(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가 엔저에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지적에 그는 “애초 달러당 110엔, 120엔을 예상한 것이지 100엔에서 끝난다고 본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엔저로 자동차, 철강산업 등은 경쟁이 심화하겠지만, 석유화학 등은 일본 경기가 개선되면 함께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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