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판매품목 제한엔 반대가 더 많아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마켓 보호를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21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실효성에 대해 마트와 전통시장 사이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무휴일제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5.8%에 달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용익 의원과 참여연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시민에게 물으니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9.5%, ‘현행 기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6.3%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을 집계한 결과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9.1%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8.1%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 17.1%를 큰 차이로 앞섰다.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37.0%) 보다 반대(54.4%) 의견이 많았다.
지난 1년 의무휴일제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의무휴일제 도입 뒤 국내 대형마트 매출 증가율은 5~9% 수준에서 크게 떨어져, 이마트는 2.9%, 롯데마트는 1.9%에 그쳤다. 홈플러스는 사상 첫 역성장(-4.4%)을 기록했다. 연세대 정진욱·최윤정 교수는 2011년 1월1일~2012년 6월30일 유통 시장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매출은 월평균 2441억원이 줄어든 반면, 전통시장 등에 돌아간 금액은 336억~418억원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대형마트 쪽 기관인 체인스토어협회 의뢰로 진행됐다.
반면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전국 전통시장 매출의 ‘시장경기동향지수’를 보면, 의무휴일제 도입 직전이었던 2012년 3월 42.5였던 것이 올해 3월은 53.4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가 100 미만이면 여전히 시장 상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홍준표 지사, 휴일 관용차 타고 동창회 가다가 교통사고
■ MB, ‘황제테니스’도 모자라 ‘반값테니스’?
■ 목욕끝난 할머니, 옷도 안 입힌채 복도로…
■ “라면 끓여와” 승무원 때린 대기업 임원 감사받는다
■ 문재인에 대한 생각
■ 담배꽁초 훈계하다 벽돌로 맞은 60대 여성 숨져
■ 홍준표 지사, 휴일 관용차 타고 동창회 가다가 교통사고
■ MB, ‘황제테니스’도 모자라 ‘반값테니스’?
■ 목욕끝난 할머니, 옷도 안 입힌채 복도로…
■ “라면 끓여와” 승무원 때린 대기업 임원 감사받는다
■ 문재인에 대한 생각
■ 담배꽁초 훈계하다 벽돌로 맞은 60대 여성 숨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