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현재 3만원대인 이동통신 가입비가 올 하반기 40% 인하된 뒤 2015년 전면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40% 내린 뒤 2014년, 2015년 각각 30%를 인하해 가입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규 고객에게 에스케이텔레콤(SKT)은 3만9600원, 케이티(KT)는 2만4000원, 엘지유플러스(LGU+)는 3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지난해 이통 3사의 가입비 매출은 5000억원 수준이다.

이통사들은 서비스 초창기 망구축비 환수와 고객 등록 비용 명목으로 가입비를 물려왔지만, 이동통신은 보편적 서비스가 되었고 가입 절차도 전산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처리 비용이 크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입비를 받지 않는 나라가 24개국”이라며 “‘가입비 폐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이미 통신사들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와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에 내는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장려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 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와 특정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허용해온 보이스톡(카카오톡)과 같은 무선 인터넷전화(mVoIP)도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5만원대 이상의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무선인터넷전화를 허용하고, 그 이하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서비스를 막고 있다.

엘지유플러스는 모든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를 개방하고 있다. 최근 에스케이텔레콤은 ‘티(T)끼리’ 요금제, 케이티는 ‘모두다 올레’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무선인터넷 전화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취임 첫날인 17일 기자들을 만나 이동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단말기-서비스 통합 유통이)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며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가 겹쳐 이상한 구조로 왜곡시키고 있는데, 단말 제조와 서비스 판매는 분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가계 통신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 대표적으로 실패한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1분기 13만1500원이던 가계통신비는 2012년 4분기 15만1600원으로 오히려 15.2% 늘어났다.

통신사들은 내놓고 반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경쟁 격화로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는 표정이다. 통신 3사는 이구동성으로 “현재 엘티이(LTE) 무제한데이터, 무제한 음성통화 등 업계의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에서 정부 주로도 가입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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